다음달 ‘건설ENG 디지털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결과 도출
계약 관련, BIM 저작권, 인력양성 등 개선안 국토부 전달 예정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연구 결과물도 4월 중 제시
건설기술진흥법 PM제도 활성화 및 양벌규정 개선 등 주력
다음달 ‘건설ENG 디지털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결과 도출
계약 관련, BIM 저작권, 인력양성 등 개선안 국토부 전달 예정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연구 결과물도 4월 중 제시
건설기술진흥법 PM제도 활성화 및 양벌규정 개선 등 주력
[e대한경제=백경민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경쟁력 분석을 토대로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이 업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11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디지털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결과가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이는 건설산업 변화에 따른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ㆍ고시하면서 스마트 건설산업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에 불을 당겼다. 지난해 말에는 BIM(빌딩정보모델링) 기반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미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 각국에서는 AI,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 주도 하에 BIM 표준 및 가이드라인, 제도 등을 제정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관련 연구용역은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분야별 문제점을 진단했다. BIM 도입에 따른 △사업참여자간 비용편익 및 역할 불명확 △국제표준 부재 △저작권 불인정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적정 대가산정 기준 마련을 비롯해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시공사, 발주자의 업무 영역을 정립하고, 발주처별 상이한 발주방식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BIM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인정제도를 제정하고, 국가자격제도 및 BIM 관련 경력 인정제도 신설하는 등의 내용도 개선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나올 예정인 연구 결과물은 국토교통부 및 발주처 등 관련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종합심사낙찰제 개선을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종심제 적용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술력 평가 강화 등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만큼 영업에 의존한 수주 경쟁이 과열되고, 준비시간 및 투입비용에 대한 소요가 커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가 추진 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에도 종심제 적용기준 개선안 및 적정대가 확보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PQ(사업수행능력), TP(기술제안서), 종심제 등 입찰 유형별 낙찰률을 비교ㆍ분석한 자료와 사업비별 사업 난이도를 조사한 근거가 뒷받침됐다.
이밖에 협회는 지난해 하반기 발의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발의된 개정안의 경우 ‘PM(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골자로 PM과 감리 통합 발주 등 업계 의견이 반영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벗어난 양벌규정 개정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과 공사참여 주체별 안전의무ㆍ책임을 규정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등도 올해 예의주시할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백경민기자 wiss@dnews.co.kr
출처: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