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법무법인 율촌 고문, 건정연 RICON 토론회서 조언
건설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방안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이상호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2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RICON 토론회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행사에는 이상호 고문과 김희수 건정연 원장 등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상호 고문은 건설산업의 5대 위기와 해석, 국내 건설시장 전망, 4.10 총선 이후 건설정책 전망, 글로벌 건설기업 및 국내 대형건설사 동향, 새로운 도약방안 모색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 고문은 우선 현재 건설산업에 대해서는 시장 위기, 수익성과 생산성 위기, 신뢰 위기, 인력과 고령화 위기, 글로벌 경쟁력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로는 시장축소와 부동산PF 부실화 종합·전문건설업 폐업 증가 등의 시장위기와 주택경기 침체, 공사비 급등, 고금리, 낮은 노동생산성, 대형건설사 부실시공 사례, 부정비리 등 부정적 이미지, 글로벌 호환성 없는 국내 건설제도, 건설인력 부족 심화, 고령화, 청년기술인 유입 부족 등을 들었다.
이상호 고문은 “건설시장은 2021년, 2022년 정점을 지나 분명한 내리막을 걷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자를 비롯한 근로인력 신규유입 감소와 노동집약적 사업구조, 과도한 정부규제 등의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 부동산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시장 축소와 수익성 악화가 연이어 발생해 오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 위기 극복이 중요하다”고 국내 건설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이 고문은 중장기 건설시장 전망은 희망적으로 평가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과 3기 신도시 건설, 공항, 철도 등 교통인프라 건설, 스마트 인프라, 그린 인프라, 유지관리시장 성장 등의 동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총선 이후 건설정책 전망에 대해서는 재건축과 재개발, 철도지하화, 교통인프라, 부동산PF 부실화 정리 등에 따른 기회요인이 다수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 자리에서 이상호 고문은 새로운 도약방안 모색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고문은 “생성형AI와 모듈러 등 OSC를 활용한 건설산업의 생산성 혁신과 1970~80년대 마련된 낡은 규제와 과도한 경제적 규제 및 처벌규정의 획기적 혁파, 인적 자원 육성과 경영관리 역량 강화 등에서 해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희수 원장은 인사말에서 “향후 업계를 위한 연구에 도움을 받고자 대한민국 건설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해오신 고문님을 모셨다”며 “앞으로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태규기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s://www.kosca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