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민자 ‘투트랙’ 투자 가속도…적정공사비 확보 실험 결과 ‘촉각’
건안법·인플레이션 리스크 여전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 레이스가 막을 내리면서 건설산업에도 새판이 깔릴 전망이다.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재정과 민간투자를 투트랙으로 하는 SOC(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 정부에서 판가름나게 될 적정공사비 확보 실험 결과에 따라 건설산업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처벌에 방점을 찍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게 될 건설안전특별법, 건설산업을 옥죄는 여러 규제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자재가격은 새 정부에서도 건설산업을 시시각각 위협하는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새 정부 출범…SOC 투자 ‘날개’
새 정부 출범은 앞서 예고됐던 SOC 투자 확대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그도 그럴 것이, 대선 기간 동안 SOC 투자는 28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정하며 대대적인 투자 채비를 갖췄다.
문재인 정부가 올 상반기에 SOC 예산을 대거 쏟아붓기로 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SOC 투자는 정점을 향해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장기계속공사 등은 차치하더라도 남부내륙철도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등 신규 철도건설공사가 새 정부 들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대거 입찰에 부쳐지고, 남해~여수 해저터널, 노을대교, 신안 비금~암태 등 대규모 도로건설공사도 입찰공고를 내고, 주인을 찾아 나설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민자사업도 새 정부에서는 본격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사업 등의 환경시설 민자사업이 새 정부 들어 손익공유형(BTO-a) 방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서는 인천 송도~경기 마석을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을 비롯해 부산 사상~해운대 지하 고속도로,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성남~서초·서울~양주 고속도로 등에 대한 제3자공고가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새 정부, 적정공사비 지급 시스템 구축하나
문재인 정부에서 적정공사비 확보는 한마디로 ‘절반의 성공’이다.
그동안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낙찰률의 발목을 잡았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저가 투찰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개선하고, 간이형 종심제에 우선 도입한 게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다만, 개정 동점자 처리기준이 100억~300억원 구간인 간이형 종심제에 한해 적용된 탓에 300억원 이상 종심제 대상공사는 여전히 적정공사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나친 낙찰률 상승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종심제 대상공사에 대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그 실험 결과가 새 정부에서 드러난다.
적정공사비 확보의 열쇠로 떠오른 동점자 처리기준 기준 개선이 과연 300억원 이상 종심제에 적용되며 적정공사비 확보를 견인할지는 결국 새 정부의 손에 달리게 됐다.
이외에도 새 정부 앞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순공사비 현실화와 적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방식 개선, 표준시장단가 공종의 낙찰률 적용 문제 등이 적정공사비 확보 과제로 남아 있다.
◇건안법 패닉 우려…자재가격 상승도 암초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건설산업의 떠안아야 할 리스크는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
건안법 제정과 자재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새 정부에서도 건설산업의 최대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건안법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산업을 패닉에 빠뜨릴 수 있는 지나친 처벌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모니터링한 후 건안법의 수위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내 경기 위축과 물가 상승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자재가격 상승은 건설산업을 더욱 위기로 내몰 우려가 크다.
새 정부가 철근, 레미콘, 골재 등 주요 건설자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급 불안에 대비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박경남기자
출처: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