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요 현안 해법회의(경제2분야) 개최
‘민생 안정화 및 미래 성장동력 강화'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체감 효과 제고 위해 도로 2.5조원, 철도 2.1조원 1분기 집행
13일(월)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5개 부처가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하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민생 안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정 현안인 만큼 오늘 논의한 부처의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장관을 비롯해 공직자 한 명 한 명이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매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한달에 한번 각 부처 장관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국민들께 직접 설명드릴 것을 주문하였다.
권한대행은 특히, 민생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각 관련 부처 간 협력하여 이행 과제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금번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 서민 부담 경감 지원 등 관련 조치들을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책 여건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실생활 편의와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부 원팀의 자세로 부처 간 긴밀하게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정부는 금번 현안 해법회의를 계기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시 한 번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되새기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번 경제2 분야는 세 번째 해법회의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관련 부처들과 함께 구체적 액션플랜을 논의하였다.
각 부처의 핵심 과제를 선별하여 논의한 결과,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다루는 부처로서, 국민의 안전 확보와 함께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제주항공 사고 수습 및 항공 안전관리 혁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및 신규 투자·인구 유입 촉진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제주항공 사고 수습과 항공 안전관리 혁신에 총력을 기울인다. 유가족의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전담 조직도 1월 중 신설한다.
아울러,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미 합동 조사팀을 통해 사고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조사 진행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와 함께, LCC를 비롯한 모든 항공사와 전국 공항, 관제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1월 중 실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항공안전 혁신위원회를 1월 중 신설하여 항공 전반의 안전대책을 4월까지 마련한다.
다만,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1월까지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 조기집행 및 위축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성장 거점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신규 투자와 인구 유입을 촉진한다.
먼저, 상반기 중 도로 4.2조원, 철도 4.1조원 등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집행한다. 특히, 체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분기에 도로 2.5조원, 철도 2.1조원을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신속한 예산 집행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기지 보증 한도를 확대하여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CR리츠를 활성화한다.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한 후 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거점 조성과 주거지 정비도 가속화한다.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여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을 2월 중 발표하고, 14개 지방 국가산단의 조성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철도 지하화 1차 사업지를 1분기 중 발표하는 한편, 뉴:빌리지 2차 사업 공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컴퓨팅 인프라 조기 확충, 민간투자 촉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등 핵심전략기술 경쟁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을 총력지원하며, 연구개발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지는 범국가적 기술사업화 플랫폼 혁신을 추진한다.
첫째, 「AI기본법」제정(’24.12월)을 계기로 AI컴퓨팅 인프라를 조기 확충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정책을 본격화한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공고, 1월) 등을 담은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1분기에 수립한다. 8,100억원의 정책펀드를 조성하여 AI신산업을 지원하고, AI 기술개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I기본법의 하위법령을 상반기 중 조기 완료한다. AI안전연구소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등 AI위험을 관리하고, ‘佛 AI행동정상회의’를 통해 ‘서울선언’ 가치(안전･혁신･포용)를 공유하는 등 글로벌 공조·연대를 강화한다.
둘째, 주요국의 첨단기술 보호기조에 대응하여 신산업‧규제‧안보 등 전략기술 육성체계를 재정비하고 3대 패키지 등을 공세적으로 지원한다. ➀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게임체인저 분야 ‘5개 플래그십 R&D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➁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➂ R&D 기업 매칭비율 완화 등 특례를 적용하여 전략기술 혁신기업을 지원한다.
첨단바이오 시장선도를 위해 ‘AI바이오혁신전략’을 수립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 개발 등 양자기술 경쟁도 대응한다.
이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R&D 규모를 ’25년 정부R&D의 29.7%에서 ‘27년 35%까지 확대한다.또한, 한미 고위급 채널을 통해 美 新정부와의 전략기술연대를 강화하고, 환태평양 연구협력 이니셔티브 추진 등 기술선도국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셋째, 디지털 안전을 확보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판로개척, 디지털 기술지원 등 플랫폼·통신사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통해 통신편익을 확대한다. 통합적 재난대응 법체계를 위해 ‘디지털안전법’ 제정(‘25.하)을 추진하며,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대량 악성문자 사업자 퇴출 등 민생범죄는 단호하게 원천 차단한다.
넷째,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국가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혁신한다.
이를 위해, 금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한다. 기술별 대표 출연연(ETRI, 생명연 등)을 전문화·특성화하여 기술사업화 전담거점化하고, 대형기술이전, 딥테크 창업·투자 등을 담당하는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를 육성하는 한편, 부처별로 기술성장, 창업 단계별 지원기능을 통합·연계하여 단절 없는 지원·육성 트랙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
해양관광 활성화 통해 연안 지역 내수·경제 활력 도모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해 연안 지역의 내수·경제 활력을 높인다.
‘멕시코 칸쿤, 싱가포르 센토사’와 같은 세계적 해양관광명소를 우리 연안에 조성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이 1조원을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개소를 상반기 중에 선정한다.
아울러, 호미반도(포항), 가로림만(충남), 여자만(순천·보성 등) 등 권역별 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등대해양문화공간, 갯벌생태마을(3개) 등 색다른 해양관광 콘텐츠도 개발한다.
또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안 크루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동해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크루즈 인프라도 확충한다.
출처 : 한국건설신문(http://www.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