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으로 퇴직공제 신고와 한국인 근로자가 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호 이슈페이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효과 분석'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제도로, 2020년 11월 본격 시행됐다.
공제회가 건설 사업장 351곳의 전자카드제 시행 이후인 작년 1∼10월 데이터를 시행 이전인 2020년 1∼10월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사업장별 월평균 근로자 퇴직공제 신고 일수는 10.5일, 신고인 수는 1.3명 증가했다.
한국인 근로자 신고 일수는 23.6일, 신고인 수는 1.8명 늘었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 신고 일수는 13.1일, 신고인 수는 0.5명 줄었다.
이는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신고가 투명해지면서 줄어든 불법 외국인 근로자 자리를 한국인이 메운 결과로 보인다고 공제회는 전했다.
공제회는 "앞으로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면 세밀한 분석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